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천검찰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노점상 구속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0 조 회 156 부천검찰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노점상 구속기소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점상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맞았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노점상 허모(46), 김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8)씨 등 다른 노점상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4일 부천 지역 노점상을 단속하는 부천시 공무원 1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도 "우리는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들에게 맞았다"라며 경찰에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천시가 노점상 철거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거짓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19일 절도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백모(61)씨 등 공범 2명을 면회하면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위증)로 김모(58)씨와 이들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2명을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 976698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