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수비리 해병대 법무실장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58 군수비리 해병대 법무실장 구속 지난달 ‘과학수사 시스템’ 도입 관련 횡령 등 혐의 고위 군법무관으론 납품비리 이어 현정권 두번째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해병대 법무실장을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 정권에서 군검찰이 고위 군법무관을 구속하기는 2009년 11월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모 전 해군 법무실장(대령)을 구속기소한 뒤 이번이 두 번째로 군내에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군검찰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23일 장모 해병대 법무실장(중령·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면서 “군 법무병과 내부의 일이라 구태여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장 법무실장은 5억3000만원 규모의 과학수사시스템 도입사업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2008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L사로부터 계약외 품목인 노트북과 사무실용 의자 등 비품을 도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계상해 1700만원을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검찰수사관 등 15명(1인당 600만원)을 대상으로 과학수사(포렌식)를 교육하도록 한 뒤 대상자 2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자 1200만원 상당의 포렌식 교육 수강증 2매를 임의 처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고등검찰부장 재직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변호사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는 없지만 실무자인 전산장교 및 과학수사 분석관 등의 의견을 배제한 채 상당수 물품 및 수량을 임의로 변경해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당초 장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는 2008∼2009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던 장 법무실장이 검찰단의 수사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성능개선 및 압수전산매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해 물의를 빚었다는 내용을 지난해 6월 국방부 감사관실이 파악, 군검찰에 고발조치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9월 해병대사령부의 장 법무실장 사무실과 서울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검찰의 이번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소사실 자체가 정제된 것이 아니다. 모든 혐의를 다 집어넣다 보니 나중에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구속됐던 전 해군 법무실장 김 대령도 지난해 5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권락균 국방부 검찰단장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며 재판에서 뒤집어질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계일보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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