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적장애인 재산 담보 '사기' 자칭 승려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61 지적장애인 재산 담보 '사기' 자칭 승려 법정구속 춘천지법 "피해자의 신뢰 저버린 범행"..징역 1년6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불교협회에 등록된 어떠한 종파에도 소속된 사실 없이 자칭 '승려' 행세를 하던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씨 형제에게 접근한 것은 2008년 3월. 박씨 형제의 집 인근에 사찰을 내면서 이웃으로 지내던 김씨는 이들 형제가 홍천군 북방면에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김씨는 또 다른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리고자 이들 형제와 함께 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신청을 했으나, 박씨 등이 심신장애를 보이는데다 법정대리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은행권 대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씨는 박씨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김씨 등은 박씨 형제에게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공장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꾀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억2천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박씨 형제의 부동산을 통해 빌린 거액을 갚지 않았고, 대부업자는 곧장 근저당 설정된 박씨 형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 땅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박씨 형제의 안타까운 처지를 전해 들은 마을 주민들은 각 기관에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다. 결국 김씨 등은 박씨 형제를 속여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하게 한 뒤 대부업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지능지수가 67~69에 불과하고 사회연령도 8세와 11세 수준으로 금전적 문제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 재산을 잃게 할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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