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공공성 없는 개발 토지수용은 '무효' ...서귀포 예래휴양사업 토지수용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58 법원, 공공성 없는 개발 토지수용은 '무효' 서귀포 예래휴양사업 토지수용 취소 판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의 토지 강제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 제곱미터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5년에는 인근 토지를 포함한 74만 3천 제곱미터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지로 변경됐다.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잇따라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토지주 4명은 제주지방법원에 토지수용위원회와 개발센터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토지수용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심과는 달리 수용 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원지와 휴양형 주거단지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한 자체가 국토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당초 서귀포시가 계획한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으로 모든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인 반면, 8년 뒤 인가한 휴양형 주거단지는 고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증대용 시설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원지는 도시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 시설로 공공성이 크게 때문에 토지 강제수용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지만 휴양형 주거단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재산권 침해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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