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분 있는 업자와 거래토록 공무원 압박한 경찰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60 “친분 있는 업자와 거래토록 공무원 압박한 경찰 징계 정당”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자와 거래하도록 압박하는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임의로 내사를 벌인 경찰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자 C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모 기관에서 납품계약 체결한 것과 관련, 서장이나 수사과장에 대한 보고나 내사 지휘 없이 내사에 착수,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C씨와 거래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강릉=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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