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남도 "매몰처분 거부하면 행정대집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60 전남도 "매몰처분 거부하면 행정대집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나주 일부 닭 사육농가들이 매몰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매몰처분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매몰처분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농가형편에 따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며 "농가들이 계속 반발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매몰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농장주들이 계속 매몰처분을 반대할 경우 시설폐쇄명령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매몰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곳은 나주지역 4개 농장으로 닭 27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받아 입식에서 산란까지 일반 닭 사육보다 사육비가 많이 소요돼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AI는 40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중 19곳이 고병원성AI로 확진됐으나 지난 14일 이후 양성반응을 보이는 곳은 없는 상태이다. 음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20곳으로 늘어났으며 추가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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