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집 청소년 출입' 행정처분 오락가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1 조 회 169 '술집 청소년 출입' 행정처분 오락가락 제주시 '업주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2건 사례에 다른 처분 '논란'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단속과 관련한 제주시당국의 행정처분이 ‘오락가락 논란’에 휩싸였다. 단속 2건이 모두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제주시는 한번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번은 내리지 않은 데 대해 가게 주인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오류라며 반발하고 있다. Y모씨(37)가 제주시 연동에서 운영하는 호프가게는 2009년 7월과 9월, 지난해 9월 등 총 3차례 미성년자 출입 단속에 걸렸다. 첫 단속과 관련, Y씨는 자신은 미성년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직원의 허술한 출입 관리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게 된 점을 경찰조사에서 인정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나머지 2건 단속 사례도 경찰조사에서 직원 잘못이 인정돼 Y씨 등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가게 업주는 Y씨의 아내로 등록돼 있다. Y씨는 그런데 “2번째 단속 때도 경찰에서 직원의 잘못을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업주인 아내가 아닌 내게 처분을 내린 점이었다”며 “결국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달 초 2번째, 3번째 단속에 대한 가중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Y씨는 “2009년 7월 첫 단속과 작년 9월 단속은 내용이 같고 경찰조사 무혐의처분 받은 사실도 동일한데 행정처분은 한 번은 내리고 한번은 내리지 않아 오락가락”이라고 강조했다. Y씨는 항의과정에서 시청 담당자가 바뀐 것을 알았고 현 직원에게서 “전임 당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고 성토했다. 또 Y씨는 2번째 단속은 소송 진행 중인데도 행정처분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단계별 영업 정지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임 담당자는 “양벌제가 위헌이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업주가 무혐의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었다”고 다르게 설명했다. 제주일보 김현종 |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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