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직원 어음위조범 만든 회사대표 구속<평택지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59 여직원 어음위조범 만든 회사대표 구속<평택지청>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1일 부도를 면하기 위해 회사 경리직원을 어음위조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박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6일 116억원의 어음이 만기도래하자 어음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해당 어음을 경리직원 박모(39.여)씨가 위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은행에 비정상어음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사장 박씨는 어음만기가 도래해도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하면 금융기관에서 부도처리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허위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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