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규위반 아파트 시설변경은 무효"<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58 "법규위반 아파트 시설변경은 무효"<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외 체육시설을 1개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기존의 실외 체육시설을 실내 체육시설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윤모(49)씨 등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테니스 동호회원 9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0년 5월에 한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의 용도를 헬스장으로 변경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30일까지 입주민들에게 단지내 테니스장의 용도변경 동의여부와 용도를 바꿀 경우 어떤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으려 했으나 기한까지 의결 정족수(전체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자 설문조사 기한을 5월15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5월19일 전체 1천536세대 가운데 73.2%인 1천125세대가 용도변경에 동의했고, 동의세대의 77.1%인 868세대가 헬스장으로의 변경을 희망했다면서 용도변경 결의를 공고하자 윤씨 등은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고, 결의내용도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0세대 이상인 이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을 1개 이상 존치해야 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실외 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반한 용도변경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초 동의서 제출기한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피고가 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동의서 제출 세대에 다시 의견을 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피고의 용도변경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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