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호남 비율 맞추려 출생지 변경' 국정원 간부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63 '영호남 비율 맞추려 출생지 변경' 국정원 간부 해임 정당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인사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국가정보원(국정원)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A씨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대상자인 B씨의 출신지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원장에게 B시의 출생지가 전남이라고 보고를 했고, 이후에 원장은 B씨에 대한 인사기록 정정을 지시했다"며 "A씨는 담당 실무자로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공평한 방안을 마련했어야하나 유독 B씨에 대해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A씨가 모든 그릇된 상황을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의 인사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승진인사를 했다면, 공전자기록변작죄가 성립된다"며 "국정원장이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7년12월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4급 승진 대상자의 40%는 영남, 20%는 호남으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지시받았다. 이에 A씨는 승진인사를 취합·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 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인 직원 B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변경해 보고했고, 그 결과 B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A씨를 파면했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시에 대한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해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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