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남가네 설악추어탕 제조법은 `영업비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62 법원 "남가네 설악추어탕 제조법은 `영업비밀'" 몰래 빼내 유사가맹점 운영한 50대에 실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유명 추어탕 업체의 제조비밀을 몰래 빼내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사 체인점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식당인 `남가네 설악추어탕'은 공장 소스배합실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추어탕 제조방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재료의 배합비율, 조리방식 및 순서 등을 달리함으로써 다른 추어탕과 차별적인 맛을 나타낼 수 있다"며 "업체의 추어탕 제조방법은 영업비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1월 전국 100여개의 체인을 운영하는 남가네 설악추어탕에 식재료를 납품하다 계약이 끝나자 유사 추어탕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남가네 설악추어탕의 요리법을 아는 직원들을 영입해 재료의 배합기술, 조립방법 및 순서 등을 재현해 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추어탕을 가맹점에 판매해 월 1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씨와 직원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어탕 제조방법에 특별한 비밀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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