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범인도피 혐의 50대 이례적 실형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60 부산지법, 범인도피 혐의 50대 이례적 실형선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24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17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공모씨 등 3명이 김모 여인의 지갑을 훔치려다 적발돼 김씨와 실랑이를 벌이자 경찰관인냥 공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아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면역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이씨를 붙잡은 뒤 공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인도피 혐의만 적용했다. 김 판사는 "다른 범인들이 일관되게 이씨와의 공모를 부인하는데다 이씨가 절도에 가담한 증거가 불충분해 범인도피 혐의로만 기소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에게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데다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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