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어렵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4 조 회 156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어렵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고드름 제거작업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발생, 고인의 장례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22일 순직한 이석훈 소방교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 겹치면서 통상의 3일장(葬)이 아닌 4일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 소방교의 발인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까지 안장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아 순조로운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광산소방서는 대전 현충원 등 보훈부처와 이 소방교의 안장 문제를 긴밀히 협의중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순직한 이 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화재나 구조, 구급 등 관련법 상 소방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례가 아니어서 국립묘지 안장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소방교의 숭고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소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립묘지 설립의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소방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날 유가족과 협의해 광주 영락공원 등지에 시신을 임시안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음달 중순께 열리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소방교를 현충원에 안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관기관과 장례문제를 협의중이다"며 "국립묘지에 곧바로 안장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범위를 확대·인정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이 아닌 각종 대민봉사 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도 순직 공무원이 아닌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류 의원 측은 "현재의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의 업무에 관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이라 명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등의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대민지원 등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따라 보훈대상에의 포함여부가 달라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주 지역 한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출동 현실에 맞게 관련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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