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낚싯배로 어업보상금 타낸 50대 집유 <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5 조 회 158 낚싯배로 어업보상금 타낸 50대 집유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24일 어업실적이 없는 낚싯배와 가짜 조업실적 서류로 마창대교 어업손실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낚싯배를 가진 자신의 부인과 딸을 마창대교 어업손실보상금이 나오는 옛 마산시 월영동과 구산면으로 위장전입을 시킨 뒤 어로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도 가짜 입출항신고서, 생선매매 영수증을 용역조사기관에 제출해 2008년~2009년 사이 마산시로부터 보상금 2천400여만원을 타냈다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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