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5 조 회 166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퇴근하다 생긴 사고 인정, 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이 사고 발생 21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J씨(28)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기동대에 근무하던 아버지(이하 망인)가 1990년 1월 12일 오전 0시45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인화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자의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2009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보훈청은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J씨는 이에 “(아버지의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공항기동대에 근무하면서 3일에 하루 꼴로 퇴근을 했던 점, 사고일은 망인의 퇴근일이었던 점, 사고 시점이 퇴근 시간인 자정을 넘긴 점, 장소도 집과 가까운 점, 사고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없지만 망인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당시 망인의 배우자가 출퇴근상 재해에 관해 재해인정이 어렵다는 생각에 국가유공자 신청은 물론이고 순직경찰관 유족보상금 지급신청 조차 하지 않아 이 사건사고로부터 20여 년이 지나고서야 망인의 장남인 J씨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된 사정에 비춰 보면 직접적 입증자료의 부재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일보 고경업 |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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