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5 조 회 162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법원 "사실상 친자관계 인정되면 유공자 자녀" 원고 승소 판결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63)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이하 망인)가 군 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하자 지난해 5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망인과 원고 어머니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출생신고는 혼인외의 출생신고로 망인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의 기본 이념에 비춰 볼 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예우법에서 규정한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년에 이뤄져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를 인지한 바가 없어 원고가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라고 할지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법이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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