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다루는 민간인 금품수수도 수뢰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3 조 회 274 "공무다루는 민간인 금품수수도 수뢰죄" 대법, 박종세 전청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지에 서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국민보건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담당하지만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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