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시아나, 파리 노선 운수권 행정심판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6 조 회 170 아시아나, 파리 노선 운수권 행정심판 패소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프랑스 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의 취소를 요청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들었다"면서 "자세한 내용 등은 다음주 공식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한국~파리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에게만 2.0 단위의 운수권을 부여한데 대해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파리 노선에 14.0단위(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6.0단위(주 3회)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국토부의 이 같은 배분은 한 노선에 복수 항공사가 취항하면 후발 항공사에 선발 항공사의 운수권을 2분의1을 우선 준다는 국제운수권 배분 규정과 어긋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되어야 할 운수권이 대한항공으로 가면서 두 항공사의 격차가 벌어지고 독점체제만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규정이 작년 말에 운수권 배분 규칙으로 바뀌면서 후발주자에게 선발주자 운수권의 2분의1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규정은 없어졌다"면서 "적절한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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