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07전경대 구타' 지휘 경찰관 파면ㆍ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6 조 회 169 '307전경대 구타' 지휘 경찰관 파면ㆍ해임(종합) 전경대장과 소대장, 부관 등 경감∼경사 5명 배제징계 방침 가해자 12명 형사처벌키로…강원청장엔 경고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26일 강원지방청 소속 307전경대 구타ㆍ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예방과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전경대장 등 부대 지휘요원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307전경대 소속 이경 6명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23일 집단 이탈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24일 복귀시키고서 본청으로 데려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입 2개월 미만인 이들은 부대에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한테서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횡성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던 중 부대장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대에 복귀하면 선임들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 탈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지휘요원은 구타ㆍ가혹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가해자를 자체 교육하는데 그치고 가해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상급기관인 지방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대원 1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하고 강원청 수사팀에 본청 특수수사과 수사관 2명을 파견했다. 또 사건 당시 강원청 경비교통과장, 작전전경계장을 징계하고, 옥도근 강원청장과 307전경대가 소속된 원주경찰서 김정섭 서장을 경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의경 관리 능력이 없는 지방청의 부대는 다른 지방청으로 옮기도록 방침을 세워 강원청 소속 전의경 700여명의 3분의 1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시키고 공백은 경찰관이 메우게 했다. 한편 경찰은 전의경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대책으로 이틀간 국장과 과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점검팀 20개를 편성해 각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이하의 모든 대원의 피해 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피해 신고 대원은 특별휴가를 보낸 뒤 지방청의 관리ㆍ보호 아래 희망지로 전출하거나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게 할 방침이다. 또 총경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관서의 전의경 관리 실태를 상시 감독하고 괴롭힘 피해 신고 창구 또는 조사 역할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의경 출신의 젊은 경찰관을 부대 생활지도관으로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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