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단이탈죄 처벌받았다면 별도 통보없는 직위해제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6 조 회 182 무단이탈죄 처벌받았다면 별도 통보없는 직위해제 정당 32사단 예비군 동대장 양 모씨는 2009년 1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수십회 골프를 친 사실이 발각돼 군사법원에서 무단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2사단장은 양씨에게 직위해제 통보서나 통보후 30일 이내의 소청심사 신청을 알리지 않고 직위해제 처리했다. 양씨는 뒤늦게 소청심사를 요구했으나 기간이 지났다고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양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와 합법적인 근무에 대한 임금보장' 소송에서 "무단이탈죄로 기소된 만큼 직위해제 사유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소청심사기간도 군무원 인사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쳐 버렸을 때에 한해 소청심사를 받아줄 수 있다"면서 "양씨는 무단이탈죄로 기소돼 직위해제사유를 통보받지 않아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본인이 직위해제 상태를 전제로 하여 보조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동의서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기간을 놓친 것은 본인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09년 초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평일 골프를 친 현역군인 9만6000여명을 적발했다. 양씨도 이때 적발돼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며 동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내일신문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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