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등생 성추행 70대 경비원 '엇갈린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7 조 회 165 초등생 성추행 70대 경비원 '엇갈린 판결' 1심 "피해 진술이 구체적" 징역형, 2심 "아이의 거짓 진술"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은 "아이가 지어낸 거짓 진술"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정황과 상식, 피해 어린이의 나이, 정신적 미성숙성 등에 비춰볼 때 상상속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여러 진술과 정황상 피해자인 A양(8)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일이 봄소풍(체험학습) 당일로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있었던 점, 학교 행정실과 범행 현장인 경비실까지는 불과 5m 떨어진 점, A양이 경찰에선 '성추행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사건 이후에도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잘 해온 점 등이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다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직접 성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A양이 경비실 구조와 비품을 자세히 묘사했고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인 반면 김씨는 소풍날 아침 행적에 대해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사회적으로 예민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는 2009년 4월24일 오전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광주 모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A양을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학교에서 9년째 일해오던 김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A양의 말에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피해자 측의 항고로 추가 조사 끝에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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