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 발생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9 조 회 161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 발생 '유공자 인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가 발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28일 허모씨(23)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입대 후 엄격한 생활과 통제, 특히 GOP부대 OP막사에서의 폐쇄적인 병영생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폭언,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급격히 정신상태가 악화됨으로써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이는 교육훈련 내지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7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와 폭언, 괴롭힘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장애가 발생해 2008년 6월 의병전역했으며 다음해 11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군무기인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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