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최저임금법 위반 마트업주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31 조 회 163 부산지법, 최저임금법 위반 마트업주 집유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30일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마트 업주 김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마트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정모씨 등 10명에게 시간당 3천680원의 임금을 지급해 1천200여만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이고, 지난해는 시간당 4천110원이다. 김씨는 또 이들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 5천2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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