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류 위조해 '토지보상금' 타낸 일당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31 조 회 179 서류 위조해 '토지보상금' 타낸 일당 입건 위조한 서류로 건축허가를 받아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임야를 사들인 뒤 토지보상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중개방해)로 거래 미허가 상태의 임야를 A씨 등에게 판 B(58)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자 2명과 C(55)씨 등 건축업자 3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B씨 등에게서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인천 서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임야 7,703㎡를 23억 원에 사들여 공장용지로 변경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등을 위조서류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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