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장시정지원단 무능 공무원 서울시의 면직 처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31 조 회 161 "현장시정지원단 무능 공무원 서울시의 면직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면직 당한 서울시 공무원 한모씨가 "시가 직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뒤 부당하게 면직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서울시는 교육 결과가 최하위권에 머물자 한씨를 직권면직했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6개월간 재교육한 뒤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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