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교육청, 부당회계 처리 사무관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31 조 회 163 광주교육청, 부당회계 처리 사무관 해임 강경조치로 서둘러 사건 봉합..`사건 덮기' 의혹 제기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10억원대의 학교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A사무관에 대해 해임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요구된 A사무관을 해임의결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모 전문계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급식실 등 17억원대의 각종 학교 물품과 기자재의 구입,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분할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시 교육청은 제보에 따라 지난해 말 전격 감사에 착수,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품수수와 향응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체 징계선에서 마무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 해임은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회계처리만을 들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해임)'를 적용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수수, 향응, 이권개입, 성적조작, 성폭력 등 4대 교육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직을 박탈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비리척결을 최대 공약으로 들고 나온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주변만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해임에 앞서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등 비리의 전모를 파헤쳤어야 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일부에선 업자 선정 과정에서 A사무관 이외에도 상당수 교직원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은 만큼 사건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기에다 일선 학교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B교장에게는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에 그친 것도 또 다른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A사무관은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교육청 인사에서 예산 관련 핵심부서로 전격 발탁돼 측근 인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A사무관은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 간에 처벌 수위를 놓고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다수가 찬성, 해임으로 결정됐다"며 "징계 대상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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