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01 조 회 167 "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반씨의 애견센터에서 샤페이 개 1마리를 70만원에 샀으나 다음날부터 개가 설사를 하고, 홍역과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준 뒤 반씨에게 개 반환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씨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 치료비, 위자료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우영 판사는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개를 계속 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반씨에게 치료비 및 치료제 구입비 110여만원 전액과 위자료 10만원 등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 97669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