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검, 개인파산 허위신청 브로커 13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01 조 회 167 대전지검, 개인파산 허위신청 브로커 13명 적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법무사 사무장 등 법조 브로커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31일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장 A(53)씨와 법무사 사무장 B(51)씨 등 전문 법조 브로커 6명을 구속기소하고, C(53.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변호사 D(52)씨와 법무사 E(47)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D씨의 명의를 빌려 449건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2차례에 걸쳐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임료 4억4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사 E씨의 명의를 빌려 867건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행하고, 49차례에 걸쳐 증빙서류를 위조해 수임료 3억9천7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는 전문 법조 브로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대행에 따른 법률 시장의 교란을 막겠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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