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박기준 前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01 조 회 168 박기준 前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패소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검찰신뢰 훼손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31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와의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 사건과 관련해 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의혹을 무마하려고 한 점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고 특검까지 도입돼 수많은 검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2가지의 징계 사유 중 지검장으로 재직 중 정씨와 만나 접대받은 일 등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검찰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년 6월 말 면직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후 `검사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시나 관리ㆍ감독ㆍ보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에게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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