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공자 모친 사망 숨기고 20년간 연금 수령한 60대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01 조 회 167 유공자 모친 사망 숨기고 20년간 연금 수령한 60대 '적발' 광주동부경찰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 국가유공자 연금 대상자인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20여 년 동안 억대의 연금을 부당 수령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A씨(60)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25전쟁미망인으로 국가유공자 연금대상자인 어머니가 지난 1986년 숨졌으나 현재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당 수령한 연금액은 총 1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06년 보훈청 실태조사 때 어머니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은어머니를 동사무소에 데려가 어머니 명의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80대 고령인데도 병원 이용 내역 등 생존기록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탐문한 끝에 오래 전에 사망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전체 : 97669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