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05 조 회 162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창틀을 만드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도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일용직 근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발생했다"며 이모(39)씨가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근해 6개월간 매일 근무했고 이 기간에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에서는 창틀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일용직 근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퇴행성 병변이 있음에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를 당해 허리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한 점에서도 디스크 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용직 근무 중인 2008년 11월15일 허리를 다쳤고 한달 뒤인 12월12일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 부상이 악화됐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인 모를 사고로 병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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