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모범운전자 신호ㆍ지시 무시하면 범칙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0 조 회 168 모범운전자 신호ㆍ지시 무시하면 범칙금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의 교통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이에 더해 벌점 15점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모범운전자들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방해 사례가 무려 5천300여건에 달했다"며 "법 질서 경시 풍조를 없애고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폭행하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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