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세무조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3 조 회 289 미등록 대부업자 세무조사 시.도에 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등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자등록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경찰을 통해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소속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형사처벌키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적발, 탈세 혐의를 검토한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기관에 통보, 바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시.도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또 대부업자 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법적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부업자 등록은 지난 9일 현재 1천547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4천796개)의 32%에 불과하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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