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10년 이전 태아성감별 해준 의사···면허자격정지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0 조 회 187 2010년 이전 태아성감별 해준 의사···면허자격정지 유효 태아성감별 처분 완화···2010년 이전은 소급안돼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 알려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되는 가운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9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황찬현)은 산부인과 의사인 노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원고인 노씨는 산부인과전문의로 3차에 걸쳐 산모인 최 모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줘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8년 7월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태아 성별감별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노씨 자신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한다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1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도 개정된 의료법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면허취소사유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해 6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 감별 조항이 위헌임에도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인 노씨의 경우 개정 의료법에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개정 전 사건 조항을 적용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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