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 허드렛일등 과로로 질병왔다면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1 조 회 177 "선임 허드렛일등 과로로 질병왔다면 국가유공자"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선임병의 빨래 등 허드렛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질병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단독(여현주 판사)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근무했던 김모(25)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속한 부대가 실종자 수색과 집회 투입 등 업무가 많았으며, 가장 후임병이었던 김씨가 선임병들의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하느라 한달 동안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자는 등 과로에 시달려 질병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입대 전에 이같은 병을 앓은 적이 없고 입대 후 수면부족으로 면역기능이 매우 떨어져 신경이 손상됐다면 군인 및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말 입대해 경기도 화성의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운전병 및 취사병으로 일하면서 눈에 통증이 발생하고 눈부심 증상이 나타나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우고관절까지 괴사돼 2008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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