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1 조 회 178 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씨 등 4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씨 등은 2008년 11월5일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남씨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은 종전 징계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1, 2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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