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지검 신용카드사범 40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4 조 회 273 창원지검 신용카드사범 40명 적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사범 4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신용카드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1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11명은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고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카드를 담보로 한 불법대출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 불법이용사범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사범 4명,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발급사범이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기간에 마산시 합성동에 K주식회사라는 유령법인체를 차려놓고 무직자 등 신용카드발급 부적격자 91명에게 회사직원인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제공, 316장의 카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로 카드 월사용 한도액의 10-12%를 받는 방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6)씨를 구속했다. 또 창원시 팔용동에서 C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카드할인업자에게 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해주고 특정사채업자를 통해 매출금액의 12%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3천여차례에 걸쳐 45억원상당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문모(61)씨를 구속했다. 이밖에 카드할인업자 등에게 카드회원의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천100만원을 받은 C은행 청원경찰 조모(28)씨를 구속하는 등 신용카드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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