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자격정지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1 조 회 178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자격정지 1년’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비급여진료비 고지 위반 땐 ‘시정명령’ 작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정해졌는데, 2천5백만원~3천만원의 벌금이 추징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 되고, 2천~2천5백만원은 자격정지 10개월을 받게 된다. 또한 1천5백~2천은 8개월, 1천~1천5백은 6개월, 5백~1천은 4개월을 받게 되며, 벌금 5백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작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비급여진료지 고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는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재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는 의료기관, 고지·게시한 금역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불법적인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으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면허정지 2개월’을 받도록 했으며, 태아성감별 처분기준은 기존 면허취소에서 면허 자격정지로 완화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료자원과(02-2023-732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치신문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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