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자칫하면 '옥살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2 조 회 168 자전거 사고도 자칫하면 '옥살이' 중상 입힌 60대 법정구속…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자전거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추돌 등의 사고로 자칫 '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해보험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실제 추돌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60대가 보험만 믿었다가 전액 보장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2달여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6월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B씨(59·여)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B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고, 재판에 넘겨지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동호인 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보험일 뿐"이라며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에서 정한 '소정의 보험', 즉 전액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중상해 땐 이마저도 무용지물.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 2달간 구금돼 있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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