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추행당했다' 택시기사 무고한 여성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4 조 회 163 '성추행당했다' 택시기사 무고한 여성 법정구속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36) 여인에게 무고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동해안 폭설' 또 온다…최고 50cm 예상오토바이 헬멧, 뇌·목뼈 손상 크게 줄인다'황홀한 정액, 너희가 꽃의 힘을 아느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는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의 위험에 빠뜨려 개인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 여인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연동에서 자신이 탄 택시가 먼 길을 돌아왔다고 의심해 기사 조 모(51) 씨를 마구 폭행한데 이어 오히려 조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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