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안부, '부당한 설계변경' 광주시 국장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6 조 회 168 행안부, '부당한 설계변경' 광주시 국장 징계 고위공무원 징계 결정은 '이례적'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광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16일 행안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광주시 A국장(지방부이사관.3급)이 빛고을시민문화회관 공사과정에서 부당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장관 결재를 받았고, 징계처분 요구서를 금주 중 광주시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설계변경'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광주시는 징계처분 요구서를 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징계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부이사관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는 징계요구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국장은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의 층수를 낮추는 등 무단으로 설계변경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빛고을시민회관 인근 체육회 건물 리모델링에 전용한 의혹을 사 지난해말부터 행안부의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목적물(공사대상물)을 계획변경고시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 감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징계요구서가 도착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국장은 지난해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행안부 감사로 인해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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