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학형편 어려워도 동의없는 교원 호봉강등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6 조 회 153 "대학형편 어려워도 동의없는 교원 호봉강등 무효"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재정난을 이유로 충분한 동의 없이 전임교원의 호봉을 강등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6일 광주여대 이모 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학 측은 이 교수에게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집단 의사 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광주여대는 기존 호봉을 강등하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여대가 모집정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교원, 교사확보를 위한 투자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는 구체적 방안 없는 정원 확대 때문"이라며 "호봉조정이 재정적 어려움 타개보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점, 내부결재 후 일방적으로 교직원에게 통보한 점 등으로 미뤄 호봉조정이 합리적이었다거나 매우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2003년 4월 전임교원 보수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 근무기간 호봉산정 환산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 교수는 이에 반발, 임금 청구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간 임금 5천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소송을 내자 대학 측은 징계를 내리고, 다른 교수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기도 했다"며 "전체 교직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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