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사 면허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 또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7 조 회 155 의사 면허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 또 적발 동두천경찰, 4억여원 챙긴 50대 입건..의사 5명도 함께 입건 (동두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수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또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16일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운영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35)씨 등 의사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 등 의사 2명의 자격증을 빌려 동두천시내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의사 5명은 이 기간 A씨에게 고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의사 가운데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뒤 자신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을 실제 운영했으며, 의사 5명에게 월급으로 500만~1천300만원을 줬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 의사 5명은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등 처벌 규정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사실상 공모자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사무장병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 고용인과 의사가 말을 맞추면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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