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성폭력수사대 8개월만에 폐지‥졸속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7 조 회 157 <경찰 성폭력수사대 8개월만에 폐지‥졸속 논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동 대상 성범죄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경찰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발족 8개월여만에 슬그머니 폐지돼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난해 신설된 광역수사대 내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폐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르자 전국 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하고 경정 혹은 경감급이 수사대장을 맡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검거를 전담하도록 해왔다. 아동 성범죄자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마련됐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시행 8개월만에 '슬쩍' 사라진데 대해 졸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 대상 강력사건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성폭력 수사대를 폐지했다"면서 "대신 생활안전과 여청계 내에 '1319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에 새로 설치된 1319팀의 단속.수사인력은 기존 성폭력 수사대 인원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팀장도 따로 없어 여성청소년계장이 1319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형편. 경찰 관계자는 "1319팀장으로 경감급을 한명 더 둬야 하지만 대전경찰의 경우 인원이 부족해 여성청소년계장이 1319팀장을 겸임하고 있다"면서 "수사인력은 줄었지만 기존 1319팀에 기존 충남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조사 인력 4명을 포함해 통합했기 때문에 총 인원은 10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의 피해자 조사인원은 기존 성폭력 수사대가 활동할 당시에도 근무를 해오던 인력이라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도 대낮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세 여아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모(37)씨는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면서 "성폭력 수사대도 처음엔 거창하게 만들더니 소리소문 없이 없애고 경찰이 내놓는 강력범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전체 : 976670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