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취업.고소득 허위광고 자격증 단체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7 조 회 163 취업.고소득 허위광고 자격증 단체 적발 공정위, 17개 단체.업체에 시정조치 명령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온 민간 자격증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각종 민간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와 업체를 적발, 지난 1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단체 및 업체는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10개 ▲ 시정명령 1개 ▲경고 6개 등이다.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우수 졸업생 100% 외부 출강 보장'이라고 광고를 해왔다. 또 (사)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등 3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 `고수익 자격증' 등으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주)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주)태글리쉬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등 4개 업체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 자격' 등으로 광고,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과장해왔다.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멀티미디어전문가)는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하고,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도시정비사)은 이미 공인 부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가 신청중'이라고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사)한국애견협회(애견미용사 등)는 경쟁사업자도 혈통서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자격증만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왔다. 이밖에 공인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위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권위있는 자격'이라고 광고<(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커피바리스타)>하거나,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자격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민간자격증 공인전환 시 국가자격증 동일 대우'라고 광고<(재)사회안전연구원(도청검색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단순 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등급'이라고 광고<(사)한국조경수협회(조경수조성관리사)>하거나, 일부 대학에서 특별전형 시 우대하고 있는 것을 마치 특례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특례입학 허용'이라고 광고<한국특수행정학회(사설정보관리사)>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민간자격증 관련 허위·과장광고만 믿고 자격증 취득에 나선 소비자들은 시간적 손실은 물론 100여만원에 육박하는 자격취득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취업 및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정위는 또 "자격이 등록됐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이 아닌 만큼 민간등록자격과 국가 공인자격의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자격 2천여개 중 등록자격은 1천564개이고, 등록 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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