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관의 경조사비 한도액은 5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8 조 회 167 "법관의 경조사비 한도액은 5만원" 대법원 '법관윤리' 발간… 법관 행동기준 제시 법관이 전보발령이 난 뒤 얼마전 자신이 재판을 했던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친구에게서 화분을 받았다면 법관윤리에 어긋난 것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전보인사 후 주고받는 화분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관은 ‘경조사 관련 금품’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5만원 한도 내에서면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친구에게도 5만원이 넘는 화환은 보낼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법관윤리강령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법관행동기준을 제시한 ‘법관윤리’를 발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당시 대법원은 법관윤리장전을 마련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었다. ‘법관윤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기존의 법관윤리강령 각 조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법관윤리 일반에 관한 부분’과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병역신고, 겸직허가 등 항목별로 법관윤리를 분류한 ‘법관윤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 부분이다. 각 항목마다 관련 국내외 사례와 질의응답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재판진행 중에 고령의 소송당사자에게 ‘버릇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2조인 직무상 품위손상과 제4조3항의 소송관계인에 대한 친절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법관의 수령금지물품 및 선물과 관련해서도 법관의 배우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윤리’는 지금까지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한 것으로, 앞으로 법관 스스로가 윤리기준을 고민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관교재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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