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조권침해 도로시설관리자가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4 조 회 320 "일조권침해 도로시설관리자가 배상해야" 교량 등 도로시설로 인해 근처 농작물 재배자가 일조권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시설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박모(65)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 피해로 인한 10년간의 채소재배 수입감소분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해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고의 침해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일조를 침해받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의 교량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일조침해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가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관할구청에서 토지를 빌릴 때 이미 교량으로 인한 일조침해를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88년 서울 강동구 하일동 2천900여㎡의 토지를 빌려 최근까지 하우스시설에서 상추를 재배해왔으나 도로공사가 토지 남쪽에 88년 2월에 착공, 91년 완공한 강동대교로 일조손해를 입었다며 재작년 8월 2억3천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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