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4대강 반대운동' 엇갈린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19 조 회 175 법원, '4대강 반대운동' 엇갈린 판결(종합) 수원지법 "선거 영향 정치적 의도 포함"..유죄판결 안양지원.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사안에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개최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2)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 사전전 등을 개최하면서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다" 등과 같은 주장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지나치다"며 "이런 표현과 주장은 시민단체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이라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제한 허용할 경우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환경단체 상근활동가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결후 피고인에게 "안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비슷해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일부 사안이 달라서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에 걸쳐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48) 사무국장과 우명근(38) 간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인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의 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재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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