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공사장 소음피해 인근 주민에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1 조 회 172 부산지법 "공사장 소음피해 인근 주민에 배상해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일주 부장판사)는 20일 부산 K아파트 주민 1천364명이 인근 S아파트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1인당 6만~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사와 객관적으로 소음을 마지막으로 측정한 이후에 전입한 주민 53명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입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10월 끝난 S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 6차례에 걸쳐 소음 기준(65~70dB)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69.7~76.7dB)이 측정돼 과태료 처분(3차례는 공사중지 명령 포함)이 내려지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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