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4 조 회 328 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영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과는 13일 타 지역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 전입하는 이른바 '점프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대량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려(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한 서 모(42.천안 B부동산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공범 강 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기와 부산지역 등 타 지역 청약예금 가입자의 통장을 최고 250만원까지 주고 사들인 뒤 이들을 천안지역 거주자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점프 통장'을 만들은 혐의다. 서씨는 이어 점프 통장과 친.인척 명의로 최근 분양한 천안 S아파트 25가구를 불법분양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강씨는 5촌간인 서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빌려주고 함께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려한 혐의다. 검찰은 서씨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중개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씨에게 청약통장을 팔며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김모(38)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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